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손인해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Q1. 손 기자, 결국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. <br><br>A. 네, 이 대표는 800만 달러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 상당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<br> <br>오늘 재판부가 쌍방울 돈 800만 달러가 북한에 간 것 자체는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.<br><br>검찰이 적용할 3자뇌물 혐의 구조는 공무원인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쌍방울을 시켜서 북한에 뇌물을 주게 했다는 겁니다.<br><br>Q2.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인데, 실제 이재명 대표 얘기도 꽤 나왔다면서요? <br><br>A. 네, 이 대표 당시 직책인 '이재명 경기도지사'라는 말이 자주 언급이 됐는데요. <br><br>재판부는 "2019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경기지사가 누락돼서 방북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"라거나 "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"고 했습니다.<br><br>또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인 200만 달러는 북한 상부에 대한 '사례금 성격'이라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북한에 돈이 간 것뿐만 아니라 이 돈이 이 대표를 위해 쓰였다는 목적, 대가성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.<br><br>Q2-1.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직접 언급이 됐나요? <br><br>A. 아닙니다. 오늘 재판은 이 대표가 아닌 이 전 부지사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거기까지 언급하진 않았는데요. <br> <br>이 때문에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기소할 때 오늘 판결문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재판부가 인정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나 경기도 문건 등을 내세워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한다는 겁니다.<br><br>Q3. 오늘 판결 가운데 민주당이 주장한 '이화영 특검법'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면서요. <br><br>A. 네, 바로 쌍방울그룹 주가조작과 관련해서입니다. <br><br>민주당은 국정원 문건을 내세워서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재판부는 쌍방울의 주가 부양 노력과 대북송금이 양립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.<br><br>Q4. 그동안 이 전 부지 재판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.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나요? <br><br>A. 네,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회유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왔죠. <br> <br>재판부 기피 신청과 변호인 교체로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고요. <br> <br>재판부가 이에 대해 일침을 놨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,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고 했습니다.<br><br>Q5. 재판이 앞으로 미칠 파장이 궁금합니다. <br><br>A. 일단 당분간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당장 이 전 부지사 측이 "편파적 판결"이라고 날을 세운 것처럼 민주당도 판결 자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.<br> <br>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만 기다리고 있던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에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인데요.<br> <br>대북송금 혐의뿐만 아니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